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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할 투자자 보호의무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Answer

투자신탁의 설정자 및 운용자인 자산운용회사는 신탁재산을 관리할 책임을 지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법리에 따르면, 투자자에게 투자종목이나 대상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며,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투자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4다53197 판결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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