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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변호사의 주의의무가 위반된 경우, 의뢰인이 입은 손해의 범위는 어떻게 정할 수 있나요?

Answer

민법 제751조에 따르면,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치거나 정신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변호사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의뢰인이 재판받을 권리를 상실한 경우, 이는 비재산적 손해에 해당하며, 이와 관련된 손해는 의뢰인이 지출한 비용, 즉 소송비용이나 여기에 따른 기회비용과 상관없이 구체적으로 입증된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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