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계속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담하는 의무는 무엇인가요?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업무지휘권·업무명령권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개인의 인격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배려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제공을 거부하면 근로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되며(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 참조), 사용자의 의무는 근로계약에 의해 명확하게 규정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