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에서 권리금 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보호되나요?
Answer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금 계약은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대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임대인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이로써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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