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가꾸기 사업 등 공익적 목적의 사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는 어떻게 설정되나요?

공익적 목적의 사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는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을 고려하여 설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사업이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시행되었으며 일부 손해가 생겼다 해도, 그 손해가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책임 범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익적 목적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한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