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반환 시 토지의 기초 가격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당이득 반환 시 토지의 기초 가격은 일반적으로 그 토지의 사용이 이루어지던 당시의 현실적 이용 상황에 따라 산정됩니다.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5559 판결에 따르면,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에 공용되던 토지를 도로로 설정하여 점유한 경우에는 도로로 제한된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당시의 현실적 이용 상황에 따라 감정 평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