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 변경인가가 이루어진 후 그 효력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사업시행 변경인가가 이루어진 후, 설사 최초의 사업시행기간이 경과한 경우라도, 변경인가가 새로운 인가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에 따른 법적 효과를 가집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누19971 판결 등)에서 명확히 하고 있으며, 변경인가가 아니라 실효된 인가를 변경하는 것이어야만 실효를 회복할 수는 없지만, 새로운 인가의 경우 규정된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