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 시 명의인과 행위자의 법적 지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계약체결 시 명의인과 행위자의 법적 지위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법원 판결(1998. 3. 13.)에 따르면,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며,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 경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이해에 따라 당사자를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