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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항소의 추완이 가능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따르면, 항소기간을 경과한 후의 항소제기는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즉,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해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을 입증해야 하며, 특정한 상황에서 소송 진행 상황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간과하거나 어떤 이유로든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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