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수표금(발행인에대한)AI Hub 법률 QA
Question
수표의 백지보충권 행사에 대한 소멸시효의 적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수표법 제51조에 따르면, 백지로 발행된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는 수표상의 권리행사가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됩니다. 즉, 발행인이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일정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대법원 1997. 5. 28. 판례에 의하면, 백지보충권의 행사 후 6개월 이내에 수표금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는 발행일이 기재될 수 있는 시점부터 진행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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