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AI Hub 법률 QA
Question
미용성형시술에 있어 의사의 설명의무는 어떻게 설명되고 있나요?
Answer
미용성형시술에 있어 의사는 환자의 외모에 대한 불만감 및 원하는 구체적 결과에 대해 충분히 경청한 후, 전문적 지식에 기반하여 시술법을 신중히 선택하고 권유해야 합니다. 또한, 의사는 시술의 필요성, 난이도, 방법, 예상되는 위험 및 부작용을 환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2다25885 판결 참조).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