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 아닌 사단의 해산 절차와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77조와 제78조에 따르면, 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하며,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 해산합니다. 이러한 법리는 법인 아닌 사단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됩니다. 따라서 법인 아닌 사단의 해산 결의는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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