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 면책될 수 있는 사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 면책될 수 있는 사정으로는 보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일 경우, 언론이 보다 원활히 조사 및 확인할 수 있었는지 여부, 또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여부에 따라 심사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도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보여줄 수 있으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6다272342 판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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