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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체 손해금의 비율이 변경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397조에 의거하여 채무자에게 변제기 이후 연체 손해금이 발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연 5%의 비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르면, 채무자의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이 적용됩니다. 이처럼 손해금 비율은 변제기 이후 항쟁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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