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의 존속 중에 일어난 모든 사정, 즉 상대방의 의무 위반 상황과 이러한 위반이 계약관계를 지속 불가능하게 만든 정도를 함께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1다19102)에서는 이러한 증명 책임이 해지 주장을 하는 당사자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