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어떻게 설정되며,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30만 원 이상의 거래를 하고 현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미발급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의 소득 탈루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입법 목적에 따라 설정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