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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의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의 범위는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와 그에 따른 후유증을 통해 결정됩니다. 피해자는 미래의 치료비, 일실수입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모두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에 따르면 관할 법원은 피해자가 향후 발생할 치료비의 필요성을 예측하고 이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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