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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언론사 기자가 수사 중인 피의사실에 대해 보도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nswer

언론사 기자가 수사 중인 피의사실에 대해 보도할 때에는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보도를 해야 하며, 혐의에 불과한 사실에 대해 유죄를 암시하거나 독자들로 하여금 유죄의 인상을 줄 우려가 있는 용어나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피의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피의사실의 진실성을 확인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해야 합니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0다68474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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