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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피해자가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를 주장하기 위한 시효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민법 제766조에 따르면,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여기서 '손해를 안 날'은 피해자가 손해를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뜻하며, 단순한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손해 발생 여부와 그로 인한 추가적 손해 발생 시점을 고려하여 시효의 기산점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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