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인이 대출을 받은 실질적 주채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연대보증인이 대출을 받은 실질적 주채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을 믿었으며, 그러한 믿음이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형성된 경우에 한합니다. 대법원 판단에 따르면, 주채무자가 실질적으로 형식적 주채무자에게 책임을 부담해야 할 상황에선 그 실질적 주채무자가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금 지급 의무를 지는 것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