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망인의 잘못이 사고에 미친 영향을 어떻게 고려하나요?
Answer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운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불문하고 손해배상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피해자 또는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존재하고 운전자가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경우 책임이 면책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면책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에게 있기 때문에, 망인의 잘못이 사고의 부분적 원인으로 작용한 경우,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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