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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도급계약 체결 시 공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와 책임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사도급계약 체결 시 공사업자는 계약에 명시된 공사 범위, 공사 기한 및 공사비용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가집니다. 또한, 도급받은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관련 법규와 안전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공사대금 미지급 등의 사유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 공사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하도급업체와의 대금 지급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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