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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해고무효확인및임금청구AI Hub 법률 QA

Question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이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의 위계질서 등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 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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