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테이저건 사용 시 경찰관이 준수해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경찰장비관리규칙 제74조에 따르면, 테이저건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을 검거하거나 범죄를 진압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찰장구로 분류됩니다. 이에 따라 경찰관은 현장메뉴얼을 준수하여 테이저건의 사용 요건, 즉 공무집행에 있어 필요성 및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주의할 점은 테이저건의 사용으로 인한 상대방의 피해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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