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집합건물에 관한 법적 지위가 확립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2조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개념은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 그 각 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이 구조적 및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어야 하고, 구분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구분행위는 법률관념에 따라 특정 부분을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규명하는 법률행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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