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계약에서 이중분양이 발생한 경우, 대출자인 금융기관이 주의해야 할 의무는 무엇인가요?

금융기관은 이중분양이 발생했을 경우 대출 채무자인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 여러 주의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즉, 원래 수분양자가 아닌 다른 수분양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대출자가 대출금을 인수하거나 대출계약의 채무자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금융기관은 신의칙상 부수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 또는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