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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급인이 추가공사대금채권을 주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추가공사대금채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도급인과 수급인 간에 추가공사의 시행 및 추가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약정이 서면에 없는 경우, 수급인은 추가 변경공사가 이루어진 경위, 내용, 도급인의 묵시적 지시 또는 합의사항, 그리고 추가공사에 소요된 비용이 전체 공사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공사약정의 존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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