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임대주택의 환가성이 일반 주택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다고 단정짓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처분이 제한되고 분양전환 승인 전까지 임대사업을 실시해야 하는 등의 제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 기준으로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총 1,644,420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매수 수요층이 적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시가는 일반 주택에 비해 낮게 형성될 수 있지만, 그 거래가 공급 초과 상태에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