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인정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nswer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 해석에 의해 판단되며, 계약 체결의 목적 및 당사자의 행위 성질,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정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계약조항이나 당사자의 의도가 제3자에게 직접적인 권리를 부여하려는 것이 있어야 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충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대법원 2018. 7. 12. 판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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