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상의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의 생명, 신체 및 건강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거하여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면 사용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