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민법 제760조에 따르면 공동불법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모든 가해자는 그 손해에 대해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액의 특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원인과 그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공동가해자 사이에서 손해의 분담 방식에 대한 합의가 없을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 비율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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