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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액 산정 시 적용될 수 있는 원칙과 관련 규정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750조와 구 자본시장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손해액 산정 시 피해자가 실제로 손해를 입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는 피해자가 신주인수 계약으로 지급한 금액과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형성되었을 정상 주가의 차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됩니다. 또한, 손해액에서 피해자가 이미 수령한 배당금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최종적인 손해액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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