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매매대금에 포함된다는 주장을 반박하려면 어떤 근거가 필요한가요?

부가가치세는 통상적으로 매매계약에서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매매대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다58656 판결에 의거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 전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 거래 관행 및 관련 증거들을 통해 매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