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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를 하려면, 매도인은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외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이에 대한 통지를 하고, 상대방에게 잔금의 지급을 최고해야 합니다. 즉, 매도인의 채무 이행 제공이 있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법리로는 대법원 1987. 9. 8. 선고 86다카1379 판결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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