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공사 도급계약에서 발생한 대금 미지급의 법적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전기설비공사 도급계약에 대한 대금 미지급의 법적 판단은 민법 제663조 및 제670조에 근거하여 수행됩니다. 즉, 공사의 이행 여부와 이행의 완전성을 기준으로 하여, 수급인이 완료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가 기지급 금액을 초과하여 공사 대금의 지급 의무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재판의 과정에서 제출된 증거와 당사자 간의 주장에 따른 구체적인 이행 내용 및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