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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물품매각계약 해제 후 원상회복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계약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상대방 당사자에 의해 유효하게 해제되었다면, 그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대리인이 아니라 계약의 당사자인 본인이 부담합니다. 이는 대리인이 수령한 급부에 대해 본인이 현실적으로 인도받지 못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다30871 판결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책임이 계약당사자에게 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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