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 발생에 기여했다면 배상 범위는 어떻게 조정되나요?
Answer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 발생에 기여한 경우, 민법 제750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고려하여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즉, 자연력이 기여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가해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다734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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