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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퇴직금 지급 의무를 승계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퇴직금 지급 의무를 승계하기 위해서는 영업양도의 경우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이 실질적으로 승계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657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 없이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양수인은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근로자가 특정 조건 하에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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