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산정 시 어떤 요소가 고려되나요?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산정 시, 정신적 피해의 정도, 피해로 인한 생활의 질 저하, 사건의 위법성의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38325 판결)를 통해, 법원이 위자료를 산정할 때 피해자의 장애 정도와 그 결과로 인한 사회적 비난, 구금 기간 등을 중요 요소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