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일실수입은 피해자가 사고 당시 실제로 얻고 있었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이는 세무당국에 신고된 소득액이 기본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신고된 소득이 현저히 저액일 경우, 피해자가 사고 당시 실제로 얻었거나 얻을 수 있었던 소득금액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어야 하여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5다23024 판결을 근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