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을 때,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나요?

민사소송법 제202조의 2에 따르면,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양측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 및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손해의 발생이 명백한 경우 및 그에 대한 경과나 정황이 충분히 설명될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주장과 유사한 사례를 기초로 하여 법의 이념 및 형평성에 비추어 손해액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