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계약이 소송행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 그 법률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채권양도계약이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신탁법 제6조에 유추적용되어 무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런 경우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즉, 소송을 주목적으로 한 신탁관계가 성립한 경우 채권양도인은 당사자적격을 잃게 되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8628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