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건물명도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가요?

Answer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는 민법 제544조에 따라 계약의 목적 달성에 필요불가결한 주된 채무의 불이행이 있을 때만 인정됩니다. 만약 임차인이 관리비 및 수광비 등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해지를 주장하는 경우, 그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수적인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면 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즉, 계약 해지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불이행이 계약 목적의 달성을 방해할 정도여야 하며, 단순히 사소한 항목에 대한 불이행만으로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