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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건물명도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인이 임차인이 설치한 부속물을 매수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646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설치한 부속물을 매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부속물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설치된 것이어야 하며, 둘째, 그 부속물이 건물의 구성 부분이 아니라 건물 사용에 객관적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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