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에서 지급하지 않은 공사대금에 대한 법률적 책임은 무엇인가요?

공사계약에서 지급하지 않은 공사대금에 대한 법률적 책임은 계약의 이행 책임에 해당합니다. 계약에 따라 정해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지급 지연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련법리인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와 제397조(지연손해금)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거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