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표시 정정신청이 허용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당사자 표시 정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표시만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즉,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대법원 1996. 3. 22. 선고 9461243 판결을 통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이 인정되려면 당사자 간의 법적 지위가 동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