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금AI Hub 법률 QA
Question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여부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근무시간과 장소에 대한 지정 여부, 사용자가 제공하는 도구의 소유 여부, 이윤의 창출 및 위험 부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참조.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