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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자취소권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채권자취소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있기 전에 발생한 채권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그러나 법률관계에 의해 발생한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그 법률관계가 발생할 당시에 채권 성립의 기초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해행위 당시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체결되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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