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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이사와 감사가 대출 조건변경을 승인할 때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나요?

Answer

상법 제401조는 이사와 감사가 의무 위반으로 인해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와 감사가 대출 조건변경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면, 그들은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즉, 대출금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들은 그로 인한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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