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에서 과실상계가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손해배상청구에서 과실상계는 피해자의 과실로 인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했을 경우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기존 거래관계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과실이 손해에 미친 영향을 감안하여 책임 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이념에 부합합니다(대법원 2012. 11. 19. 선고 2012다69654 판결 등 참조).